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온건당(Moderaterna)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의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연간 약 100억 크로나(한화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 개발 원조(bistånd) 예산 삭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온건당의 보육 공약 발표
엘리자베트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온건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은 스웨덴의 미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며,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건당은 이 공약을 통해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연립정당의 반응
온건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SD)과 기독교민주당(KD), 자유당(L)은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 당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스웨덴 민주당(SD): 지미 아케손(Jimmie Åkesson) 대표는 원칙적인 반대는 없으나, 높은 비용과 함께 치과 진료, LSS(장애인 서비스법), 근접 의료 서비스 등 다른 복지 개혁이 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 기독교민주당(KD): 이바 부쉬(Ebba Busch) 대표는 보육 지원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온건당의 방안보다는 아동 수당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KD는 자체적으로 약 160억 크로나를 투입하여 아동 수당을 인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자유당(L): 시모나 모함손(Simona Mohamsson) 교육부 장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당의 비판
미카엘 담베리(Mikael Damberg) 사회민주당 경제 정책 대변인은 온건당의 공약을 '필사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정 장관은 돈이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약속한다"며, 온건당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2002년 마크스타크(maxtaxa) 제도를 도입하며 무상 보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의 목표는 모든 아동에게 무료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베리 대변인은 보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강조하며, 단순한 '아이 맡기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논의 전망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요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향후 당의 선거 공약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